[뉴스포커스] 여, 청주서 수해 봉사…야 "재난예방 패키지법 추진"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수해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수해대책 논의를 위해 열리는 당정협의회까지 미루고 현장 복구 봉사에 나섰고, 민주당은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비롯한 수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수해 피해 속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이 경북 예천에 이어 오늘, 충북청주 일대 수해 봉사에 나서는 가운데, 민주당은 기존 수해 대책 관련법 허점 보완을 위한 이른바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요. 윤대통령도 오늘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폭우피해 최소화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먼저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한 여야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대책과는 별개로 여야, 수해 원인을 두고는 여전히 '네탓 공방' 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이른바 괴소포 사건의 원인 등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 모두 정작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가운데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55건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개인 신상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모두 공개해, 국민에게 직접 검증 받겠다는 의도라고 하는데요. 별개로 원희룡 장관은 관련 질문을 온라인으로 모아 직접 답변도 한다고 하거든요. 의혹이 풀리겠습니까?
민주당은 무엇보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원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6일부터 노선변경안에 대한 첫 내부보고가 이뤄졌다는 보도를 두고 "국토부가 미리 답을 정해두고 끼워맞추기식 회의를 진행한 것 아니냐" "답정너 김건희 로드를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된 것 아니냐"며 공세를 강화 중인데요. 민주당의 이런 의혹 제기와 국조 필요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틀 후인 26일 국토교통부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원희룡 장관이 출석하는 가운데, 양측 공방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국의 수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베트남과 라오스 방문을 위해 출국해 논란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외출장 자제령'으로 모두 빠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수해 관련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노위의 박정 위원장'까지 출장단에 포함돼 있다 보니 더 여러 말들이 나오는 중인데요. 민주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거든요. 결국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고는 하는데, 애초부터 이런 논란을 예상 못 했던 걸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의혹'과 관련해 또 다시 진술을 재 번복했습니다.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당시 쌍방울에 이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진술 내용을 뒤집은 건데요. 먼저 이번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재번복,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 "당이 최대한 돕겠다"고 말한 이후 진술을 재반박하는 자필 입장문을 내고, 배우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이대표 측과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누군가 기획한 작품"이라고 비판 중이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조사 자체가 "강압조사에 의한 허위진술"이라며 검찰의 조작수사 가능성을 제기 중이거든요. 어느 쪽 이야기가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이 재조명 되면서, 검찰의 8월 '영장청구'설도 커지고 있는데요. 비회기 기간인 16일 이전 영장이 청구된다면, 이 대표 앞서 본인이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맞춰, 영장실질심사에 나서면 되지만요. 8월 임시국회 시작 후인 16일 이후 영장 청구가 된다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언제쯤 영장 청구할 것으로 보세요?
만일 16일 이후 '8월 임시회' 동안 영장이 청구된다면 민주당,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을 내걸다 보니, 가결과 부결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코인거래 자진신고를 한 여야 의원 중 상당수가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횟수와 총 거래액'만 기준삼아 판단한 결과 신고 의원 11명 중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5명 의원이, 관련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는 건데요. 해당 의원들은 반발 중입니다만. 발표될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렇게 또 다른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이해 충돌' 의혹에 휩싸이면서 김남국 의원 징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요. 윤리특위가 27일 징계안 심사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의원들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징계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 중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가운데 김남국 의원 윤리자문위에서 나온 자신의 징계권고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윤리특위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양심의 바로미터"라며 제명 압박에 나선 상황인데요.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TV 수신료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등을 놓고 한달 넘게 파행 중인 과방위에서는 장제원 위원장이 SNS에 '8월내 우주항공청법 통과시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배수진을 치고 나...
